의료계약 (3)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계약을 체결하는 목적과 유형 의료계약을 체결하는 목적과 유형치료 커뮤니케이션은 의료의 본질이지만 동시에 의료계약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1강에서 함께 살펴보았듯이 치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또는 그런 이상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의료인은 환자의 물리적 통증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총체적 고통을 돌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노력은 어떻게 전개될 수 있을까요? 의료인이 환자의 몸과 삶에 대한 이해의 동반자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몸을 권력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상황에 대한 감정이입을 통해서 환자의 경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환원주의적인 사고에 기초한 근대의학이 탄생하기 이전에 의료인은 환자에게 '어디가 아픕니까?'라고 묻지 않고요. '당신의 문제가.. 의료계약과 국민건강보험 의료계약과 국민건강보험우리는 앞에서 의료계약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다른 민사계약의 경우에서보다 계약체결과 관련해서 계약체결의 자유가 더 많이 제한된다는 점을 공부했습니다. 의료계약의 경우 통상의 민사계약과는 또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것은 계약체결에 있어서의 자유가 많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에 관해서도 자유가 많이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의료계약의 내용은 무엇에 의해서 어떻게 제한이 되고 있을까요?의료계약의 제한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기초해서 사회보장적인 의료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이것에 기초한 여러 관계 법령들을 보면, 어떠한 의료행위를 우리가 국민건강보험법에 기초한 보험 서비스로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요양급여 의료행위건강보험법이, 즉 국.. 의료 계약과 법률상 의료행위의 범위 의료 계약과 법률상 의료행위의 범위의료의 과정이 역동적으로 진행이 될 때 각각의 상황, 상황들에서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진료행위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의사는 이런 필요하게 되는 행위와 관련해서 환자가 정말 이 행위가 필요한지,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환자에게는 그 진료행위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계약에 의해서 제공되는 진료의 내용은 이와 같이 의료인의 설명 그리고 이것에 기초한 환자의 동의에 의해서 구체화된다고 할 수 있..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