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설명의무의 내용과 서면동의서 설명의무의 내용과 서면동의서설명을 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한다면 보다 구체적으로는 어떠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겠죠. 의료법 제24조의 2 2항에서는 바로 이런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들을 5가지로 열거하면서 규정을 합니다. 여러분이 환자의 입장이 되어서 수술을 받는다거나 여러분에게 수혈이나 마취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점을 내가 설명을 받아야 수술이나 수혈 또는 마취라는 의료행위에 동의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바로 24조의2 1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질환과 병에 대한 설명 의무우선 여러분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증상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무엇.. 의료법에서 설명의무 역사와 영향 의료법에서 설명의무 역사와 영향의료법에서는 설명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라는 법적인 제재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의료법의 명시적인 규정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건 아닙니다. 현재의 법조항은 2016년 12월 20일에 신설이 돼서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를 의료법이라는 명칭을 지니는 협의의 의료법에 명시적인 조항으로 두자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계속 있어 왔고요.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법률 개정안이 제안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07년 제안되었던 한 의료법 개정안은 모든 경우를 포괄해서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질병 및 그 치료방법 등을 설명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자 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행..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