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체계의 성장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의료 체계의 성장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의료 체계의 성장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의료 체계의 성장으로 인해서 등장하는 문제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여러분께 '체계'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용어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익숙한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낯서시죠? 제가 이 용어를 사용하는 건 위르겐 하버마스라는 독일의 철학자가 현대사회를 설명하면서 사용하는 개념을 빌려 온 것입니다. 위르겐 하버마스는 현대사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두 패러다임으로 생활세계와 체계, 독일어로는 Lebenswelt와 System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두 패러다임은 쉽게 말하자면 사회를 작동시키는, 서로 경쟁하는 두 패러다임입니다.

생활세계

우선 생활세계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전승되는 삶의 맥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패러다임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 구성원들은 삶의 역사 속에서 서로 어떤 삶의 지평을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지평에서 구성원들이 서로 상호 주관적으로 의사소통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규율하는 규범을 만들어내고 또 자율적으로 문화를 형성해 나가면서 작동을 하는 그런 사회 패러다임이 바로 생활세계입니다. 그런데 사회가 발전하면서, 특히 사회가 근대화되면서 생활세계와 체계의 분리가 두드러집니다.

체계

체계란 복잡한 사회를 조정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체계는 사회를 어떻게 조정하고자 할까요? 체계의 논리에 의해서 사회를 조정한다는 건 말하자면 한편으로는 경제의 논리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관료 행정의 논리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효율성의 원칙이 사회를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가 발전해나갈수록 생활세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의사소통의 합리성은 체계라는 패러다임이 성장하면서 체계의 논리에 점점 종속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의료영역에서의 생활세계와 체계

위르겐 하버마스의 이론을 의료 영역에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볼까요? 의사와 환자가 치료라는 목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자율적으로 의료 규범이 형성되고 또 의료문화가 형성되는 그런 작동 패러다임을 의료생활세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체계란 우선 자본의 논리, 즉 의원이나 병원 같은 의료기관을 경영하고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논리가 지배하는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한편, 이 의료체계라는 패러다임 하에서는 국가가 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을 하면서 의료기관을 관리하고 통제하고요. 더 나아가서 어떤 의료 정책을 수립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시민들로부터 정치적인 지지를 받고자 하는 논리가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의료생활세계와 의료체계라는 패러다임은 서로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패러다임의 충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또는 체계의 논리가 어떻게 생활세계의 논리를 지배하게 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의료생활세계가 의료인과 시민사회, 즉 의료인과 환자가 만나는 공간이라면, 의료체계는 의료공급체계라는 경제체계 그리고 국가의 보건행정권력인 정치체계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시민과 의료공급체계 그리고 국가의 보건행정체계는 금전과 서비스 그리고 권력과 권한을 서로서로 주고받게 되죠. 말하자면 그들 간에는 권력과 금전의 교환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